법령 특례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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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례법 제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1.03.31 선고 2010구합15668 판결
 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법